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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담지 못한 말들] ③ 동물권 관심은 높아졌지만 세부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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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만 강요되는 경향…동물 전체 권익 보호 필요

[편집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약과 정책대결 실종된 역대급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약 검증보다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 '배우자 리스크' 등 후보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들이 더 두드러지는 모양새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대선으로 여성이나 기후 등 다양성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대선이 담지 못한 '말']이라는 주제의 기획보도물을 통해 여성과 기후, 동물권 등 20대 대선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야 대선후보들이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는 등 1500만 반려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동물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가 동물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친한 반려동물에만 한정돼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3일 동물권대선대응연대(대응연대)가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에게 동물복지 과제와 관련한 정책의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수용'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부분 과제에 대해 수용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도살 금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 탈을 쓴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대응연대는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후보는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체계 개선, 동물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 일부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 및 18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특히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나머지 후보는 "개 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윤 후보는 "반려견과 식용견은 구분된다"는 발언을 해 동물단체로부터 질타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대응연대는 "개식용 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종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 복지 공약만이 가시화되는 현재의 대통령 선거에서 농장동물, 해양생물, 야생동물 등을 대변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순영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어스링스'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반려동물 너머에 우리가 있다- 20대 대선 지구공유자선언'에서 "현재의 대통령 선거에서 동물권·생태 이슈는 실종됐다"며 "양당 후보들은 반려동물 공약을 내세우며 동물친화적인 듯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동물 이용 산업을 증진시키는 공약,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건 공약, 핵발전 공약 등 수많은 종과 생명체들을 파멸로 밀어 넣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닭, 고라니, 수라갯벌, 밍크고래 탈을 쓰고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언에 나선 수라갯벌은 "인간들이 쏟아낸 마른 흙에 폐부가 썩어간다"며 "저어새, 황새, 큰기러기, 수달,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많은 삶들이 바람 앞 촛불처럼 꺼져간다"고 했다.

이들은 ▲동물과 자연의 정치적·법적 권리 보장 ▲축산동물 권리 보장 ▲야생생물 권리 보장 ▲해양생태계의 권리 보장 ▲공존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수요구 등 5대 필수요구를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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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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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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