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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협, 5일 전인대 개막 정부 업무보고
경기하강 처방전 미중갈등 관리방안 제시
집권 연장 앞둔 선전 마당, 친민정책 관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4일 정협을 시작으로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가 8일간 일정으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2022년 전국 정협 13기 5차 회의는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4시) 개막하며 뒤이어 입법및 의결권을 가진 정식 국회인 전인대 13기 5차 회의가 5일 열린다. 정협은 10일, 전인대는 11일 폐막한다.

개막식에서는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정협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정협 위원들은 이틑날인 5일 열리는 전인대 개막식에도 참석해 오전 9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행하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전인대 대표들과 함께 청취한다.

중국은 2022년 양회가 경기 급강하와 '100년 만의 급격한 세계 정세 변국' 속에 치러진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진단한 수요급감과 공급충격, 미약한 성장 전망 등 3중 압력에 어떤 경제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2년 성장 목표치와 관련, '5%이상'과 '5~5.5%', '5.5% 내외' 등 세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과 성장'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며 이에 미뤄볼때 '5.5% 내외'가 유력해보인다고 말한다.

중국은 2022년 양회 무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미국의 패권적 경향을 지적하고 세계 분열 책임론을 부각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및 이를 통한 양호한 경제 회복 경험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 3월 개막한 중국 전국 정협 13기 4차회의.   2022.03.04 chk@newspim.com

이와함께 2022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예정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주요 정치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이와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성시 자치구)에 걸쳐 일부 국가직 인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협의 궈웨이민(郭衛民) 대변인은 정협 개막일 하루전인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복잡한 외부환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며 "다만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궈웨이민 대변인은 어려움속에서도 2021년 중국 경제가 8.1%성장했으며 경제 총량은 110조 위안을 돌파했고 1인당 GDP는 1만 2000달러를 넘었다며 정협(위원)은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건강한 경제 발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 정협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을 겨냥, 민주는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민주라는 깃발을 도용해 세계 분열을 조장하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협의 이같은 인식에 비춰볼때 5일 전인대 정부 공작 보고와 이어지는 각종 분임 토론 등 2022년 양회 무대에서 미국에 대해 강경하고 공세적인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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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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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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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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