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 조정됐다. 다만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4일 정부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현행 '6인·밤 10시' 조치를 '6인·11시'로 조기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이 담긴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밤 9시→밤 10시)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6만6853명 발생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이날 사망자 또한 186명 급증해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03.04 kimkim@newspim.com

정부는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의 높은 감염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 효과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하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관련,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했다"며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내렸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정안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2종이다.

이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오미크론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당장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일상 속 방역 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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