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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종이박스·쇼핑백'이 투표함...사전투표 혼란, 대선 막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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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송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尹, 수사 의지 "보수 지지층 분열 위해 이런 짓 한 것"
대선 투표 신뢰도 저하, 진영 간 갈등 소지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혼선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선거 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36.93%의 투표율이 기록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는 최악을 기록했다. 추운 날씨 속에 확진자들을 오랜 시간 거리에 세워둬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kimkim@newspim.com

별도의 투표함 없이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이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용기, 쇼핑백에 기표용지를 수거해 대리 전달하는 일도 벌어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투표 원칙에 어긋나며 직접투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기도 하는 등 부실 관리로 인한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 보이콧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자당 소속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마지막 여론조사 및 내부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 이라는 의심은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금천구 두산로 한 대형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를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첫 반응으로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라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어느 때 보다 날카롭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 재작년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기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정치공작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이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수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 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했다"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여야는 모두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커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우려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과정에서 미리 준비된 부정이 있었다고 몰아갈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행정적 미숙함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등 문제의 재발을 막는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이 비호감 선거 속 진영 결집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선거 관리 부실 문제는 적지 않은 갈등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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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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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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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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