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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회] 中 코로나19 정책 변화, 중국식 위드코로나 세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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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 영향력 큰 중국 격리 완화 주목
'동태칭링' 제로 코로나 정책 골간은 유지
일부 도시 선 실험 거쳐 완화 확산 추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양회 이후 봉쇄 격리 등 강력 통제 위주의 중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방과 다른 방식의 '중국식 위드코로나'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은 3월 5일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성공적인 통제속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중 가장 빠른 성장 회복을 이뤘다며 발생 초기 강력 통제로 감염을 장악하는 '동태적 칭링(動態清零)'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은 앞으로 코로나19 통제 정책을 인민 건강과 기업들의 생산 활동및 서비스 영업, 주민 소비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5일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방역 통제에 철저를 기하되 과도한 봉쇄 차단의 방식으로 교통 물류와 서비스 영업에 지장을 빚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양회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요즘 코로나19 방역 정책 변화를 점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왕은 중국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과학자 쩡광(曾光) 박사를 인용, 중국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중국식 위드코로나' 로드맵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쩡광 박사는 '바이러스와의 공존'과 '동태적 제로'의 두가지 대책을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으며 다만 중국의 동태적 제로코로나 정책은 그대로 유지돨 것이라고 밝혔다.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의 초기 잠복을 통제하고 봉쇄 격리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중국 코로나 통제 정책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3월 4일 동태적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통제 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07 chk@newspim.com

 

베이징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2023년까지 감염 발생지 봉쇄와 격리 위주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2022년 양회가 끝난 뒤 여름 일부 도시에서 실험적인 개방 완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국식 위드코로나 로드맵'과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홍콩의 팬데믹은 중국에 있어 코로나19 방역 통제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험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본토와 다른 느슨한 통제속에서 팬데믹에 대항하는 능력과 결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효한 데이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국은 2월 11일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러비드수입을 긴급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 감염 치료제 첫번째 수입 허가 조치다. 화이자는 제조상 물색과 추가적 자료 제공, 가격 협의 등을 벌이는 중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약물 수입 승인이 감염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전 조치로 여겨진다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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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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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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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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