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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폭풍 전야 …李vs尹 고소·고발 檢 수사 향방은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2:30

쌓여 가는 고발장…검찰, '선거 전담' 공공수사2부에 속속 배당
'피의자 대통령' 오명 피하기 어려울 듯…대선 後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겨냥한 고소·고발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선 이후 수사 방향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달 9차례 검찰에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photo@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무작위 발급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같은달 11일에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 해명 의혹, 25일엔 대장동 의혹 '그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달 4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를 상대로 고발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2월3일) ▲아내 김혜경 씨 의혹 허위 해명(2월8일) ▲윤 후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2월15일)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2월22일) ▲대장동 의혹 관련 TV 토론에서 '정영학 녹취록' 왜곡 공개 혐의(2월23일) ▲검사 사칭 전과 기록 허위 소명 의혹(2월25일) 등으로 고발됐다.

이밖에도 대선 후보 외 상대 당 관계자를 겨냥한 고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이양수, 최지현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 후보 배우자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논평을 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이 후보의 선거운동 대화방에 참여한 의혹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극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을 당한 자는 즉시 피의자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인이 되더라도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선거 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아 왔다.

그러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와 윤 후보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에 대선 이후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 정치권을 둘러싸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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