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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美 WP 인터뷰..."北, 우크라서 잘못된 교훈 얻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7:33

"北, 핵 포기 두려워 할 이유 없어"
"핵무장 반대…한미 확장억제가 정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공개한 W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 "자체 핵무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로 서문시장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워싱턴포스트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후보께서는 미·중간 갈등 이슈에 대하여 한국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한·중 관계에서 '전략적 명료성'을 취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중국에 국제 규범, 인권 등 이슈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구체화하실 예정입니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규범을 확립하는데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정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일관계를 재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한-미-일간 삼각협력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여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먼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일본과 포괄적 전략대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핵심 신흥 기술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에 한미동맹이 나가야 할 후보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은 대북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갈 겁니다. 특히 신기술‧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국·유럽 서방국가와 일본·호주 등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비교적 미온적 반응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제재 조치가 지체된 국가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행동이 이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 및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신뢰로 얻으려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님 선대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강을 포기하고 동맹 확보에 소홀했던 결과로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논평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 논평은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비판하기보다 우크라이나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에 핵을 포기한 후 가급적 빨리 나토(NATO)에 가입했어야 했다는 '실질적 안전보장' 즉,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동맹과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입니다.

-한국인 다수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대중의 이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자체 핵 무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 사업이나 보건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빈번히 겪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추진하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플라스틱 오염원 배출 국가이며 탄소배출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을 조정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천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호감도가 낮은 '비호감 대선'으로 일컬어지는 금번 대선 가운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 대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세대와 진영을 넘어 양식 있는 모든 분들과 협치(協治)할 것입니다. 당선 후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후보님 정책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TV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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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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