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제약바이오, '지원 확대+규제 혁신'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8

제약바이오,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
높아진 제약바이오업계 기대감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정부는 업계의 숙원인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R&D) 비용 확대와 규제 혁신을 추진할 전망이다.

10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는 효율성을 위해 산업 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규제 정책과 산업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는 데다 국가 지원 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탓이다. 업계는 제약바이오 강국을 향한 강력한 추진 동력이 만들어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또 R&D·세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공언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 장벽이 높아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상업화와 직결된 임상 3상에만 최소 20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된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올해 R&D 예산 15조7000억원 중 바이오 분야 예산은 11.4%인 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급변하는 산업 질서에 맞는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특히 새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백신·치료제 강국'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국제민간기구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자금에 힘입어 개발됐다며 정부의 R&D 지원이 적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재생의료·정밀의료·뇌과학·노화·유전자 편집·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도 확대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