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새정부, 물가·환율·금리 상승 3중고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1:30

국제유가 급등에 4% 물가 초읽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환율 상승
기준금리 가파른 인상 충격 대응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갈등 격화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 상황에서 윤 정부의 경제 분야 해법도 주목된다.

당장 '물가·환율·금리 상승' 등 '3중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고유가에 따른 원재료 상승 등 영향으로 10년만에 4%대 물가 진입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4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정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 물가 상승·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10일 기획재정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내달 초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10년만에 4%대 물가상승률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는 최근 고유가 기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불 난데 기름을 붓는 겪이 됐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 상승은 제품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2월 초 배럴당 7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93.65달러로 치솟았다. 하루 전인 지난 9일 127.86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110.86달러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우르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할 경우,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밀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40% 상승했다. 러시아는 단일국가로는 밀 수출 세계 1위다. 우크라이나도 밀 5위, 옥수수는 4위 수출국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당연히 소비도 감소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 6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20%) 연장, 비축물가 방출, 경쟁사간 가격담합 금지 등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원달러 환율 1240원대 코앞…안전자산 쏠림 현상

원달러 환율 상승도 물가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00원 근방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긴축 재정 등 영향으로 무섭게 치솟았다. 지난 9월 한 차례 1200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8일 하루에만 10원 가까이 급등하며 달러당 1230원대를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23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20년 5월 29일(1238.5원)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지난 9일 달러당 1238.6원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228.7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출처=서울외국환중개] 2022.03.10 jsh@newspim.com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실행했거나 검토 중이다. 유가 급등은 곧 원달러 환율로 이어질 수 있다.

양국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 상승(원화 가치 하락)은 곧 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 가파른 인상…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여기에 최근 6개월간 기준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넘게 기준금리 0.50%를 유지하다, 지난해 8월 0.75%로 올린뒤 10월까지 유지했다. 이어 11월에 1.00%로 또다시 인상했고, 두 달 뒤인 올해 1월 1.25%로 두 차례에 걸쳐 0.50%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금리 불안·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불확실상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즉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물가하락과 경기침체와 동시에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점쳐진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짙게 드리워지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대거 유예하기 마련"이라며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넘어서면 물가는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현상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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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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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