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갈등 격화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 상황에서 윤 정부의 경제 분야 해법도 주목된다.  

당장 '물가·환율·금리 상승' 등 '3중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고유가에 따른 원재료 상승 등 영향으로 10년만에 4%대 물가 진입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4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정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 물가 상승·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10일 기획재정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내달 초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10년만에 4%대 물가상승률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는 최근 고유가 기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불 난데 기름을 붓는 겪이 됐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 상승은 제품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2월 초 배럴당 7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93.65달러로 치솟았다. 하루 전인 지난 9일 127.86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110.86달러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우르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할 경우,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밀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40% 상승했다. 러시아는 단일국가로는 밀 수출 세계 1위다. 우크라이나도 밀 5위, 옥수수는 4위 수출국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당연히 소비도 감소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 6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20%) 연장, 비축물가 방출, 경쟁사간 가격담합 금지 등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원달러 환율 1240원대 코앞…안전자산 쏠림 현상

원달러 환율 상승도 물가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00원 근방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긴축 재정 등 영향으로 무섭게 치솟았다. 지난 9월 한 차례 1200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8일 하루에만 10원 가까이 급등하며 달러당 1230원대를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23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20년 5월 29일(1238.5원)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지난 9일 달러당 1238.6원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228.7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출처=서울외국환중개] 2022.03.10 jsh@newspim.com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실행했거나 검토 중이다. 유가 급등은 곧 원달러 환율로 이어질 수 있다. 

양국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 상승(원화 가치 하락)은 곧 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 가파른 인상…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여기에 최근 6개월간 기준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넘게 기준금리 0.50%를 유지하다, 지난해 8월 0.75%로 올린뒤 10월까지 유지했다. 이어 11월에 1.00%로 또다시 인상했고, 두 달 뒤인 올해 1월 1.25%로 두 차례에 걸쳐 0.50%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금리 불안·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불확실상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즉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물가하락과 경기침체와 동시에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점쳐진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짙게 드리워지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대거 유예하기 마련"이라며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넘어서면 물가는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현상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