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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한중 관계 변곡점?..."큰 방향에는 변함 없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6:48

중국, 韓 전체 수출의 4분의 1 차지
"중미 관계 오판하면 韓경제에 예측 불가한 손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친미반중', 전통적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03.11 kilroy023@newspim.com

디이차이징(第一財經), 펑파이(澎湃), 신징바오(新京報)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대선 결과가 결정된 이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한중 관계 미래를 조명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 정책의 방점이 '한미 동맹 강화'에 찍힐 것임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한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새 정부의 대중 정책 기초가 달라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무역을 주축으로 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과 맺고 있는 밀접한 무역 관계가 꼽힌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것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리민(李旻) 연구원은 "진보 진영의 여당 때보다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한중 관계의 기본을 봐야 한다. (한중이 맺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가 정권 교체로 인해 '전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중은 경제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이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황페이(黃菲) 주임 교수 역시 "한중 무역은 줄곧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후 한국은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가 되었고, 한중 제조업 밸류체인은 높은 수준으로 융합돼 있다"며 "이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표적 오피니언 리더 중 한 사람인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후시진은 10일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중한 관계는 이미 강대한 공동 이익으로 엮여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자명한 가운데 한국이 강경한 대중 전략을 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중 양국 교역액이 미국·일본·유럽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에 맞먹는다는 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지 않는 것, 나는 이것이 청와대에 부족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IQ이자 EQ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진=텐센트 동영상 갈무리] 홍우리 기자 =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은 10일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친미 정서가 한중 관계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가 가져온 변수가 한중 관계가 이미 형성한 현실적 틀에는 충격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3.11 hongwoori84@newspim.com

◆ "중미 관계 오판하면 韓경제에 예측 불가한 손실"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공약했으나 중국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바라본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홍보용 공약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황페이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며 "유권자를 붙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황페이는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지만 큰 방향은 변할 수 없다. 즉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발전 흐름을 유지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윤 당선인이 중미 관계를 오판한다면 한국 경제에 가늠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후시진은 "윤석열 정부가 먼저 중한 관계를 뒤집는 걸음을 내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주 미친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중미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한 관계의 토대는 매우 견고하다. 윤 당선인이 가져온 변수는 이 토대에 전혀 충격이 되지 않는다. 그(윤 당선인)가 서둘러 입장을 바꿀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등 중국을 겨냥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민은 한국인의 '감성'과 '이성'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이 좋지 않지만 그것은 '감성적' 측면의 것이고, '이성적'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균형 외교를 지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민은 "윤 당선인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쿼드 가입과 같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 행동이 다수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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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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