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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한중 관계 변곡점?..."큰 방향에는 변함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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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 전체 수출의 4분의 1 차지
"중미 관계 오판하면 韓경제에 예측 불가한 손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친미반중', 전통적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03.11 kilroy023@newspim.com

디이차이징(第一財經), 펑파이(澎湃), 신징바오(新京報)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대선 결과가 결정된 이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한중 관계 미래를 조명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 정책의 방점이 '한미 동맹 강화'에 찍힐 것임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한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새 정부의 대중 정책 기초가 달라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무역을 주축으로 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과 맺고 있는 밀접한 무역 관계가 꼽힌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것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리민(李旻) 연구원은 "진보 진영의 여당 때보다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한중 관계의 기본을 봐야 한다. (한중이 맺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가 정권 교체로 인해 '전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중은 경제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이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황페이(黃菲) 주임 교수 역시 "한중 무역은 줄곧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후 한국은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가 되었고, 한중 제조업 밸류체인은 높은 수준으로 융합돼 있다"며 "이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표적 오피니언 리더 중 한 사람인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후시진은 10일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중한 관계는 이미 강대한 공동 이익으로 엮여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자명한 가운데 한국이 강경한 대중 전략을 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중 양국 교역액이 미국·일본·유럽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에 맞먹는다는 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지 않는 것, 나는 이것이 청와대에 부족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IQ이자 EQ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진=텐센트 동영상 갈무리] 홍우리 기자 =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은 10일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친미 정서가 한중 관계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가 가져온 변수가 한중 관계가 이미 형성한 현실적 틀에는 충격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3.11 hongwoori84@newspim.com

◆ "중미 관계 오판하면 韓경제에 예측 불가한 손실"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공약했으나 중국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바라본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홍보용 공약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황페이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며 "유권자를 붙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황페이는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지만 큰 방향은 변할 수 없다. 즉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발전 흐름을 유지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윤 당선인이 중미 관계를 오판한다면 한국 경제에 가늠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후시진은 "윤석열 정부가 먼저 중한 관계를 뒤집는 걸음을 내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주 미친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중미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한 관계의 토대는 매우 견고하다. 윤 당선인이 가져온 변수는 이 토대에 전혀 충격이 되지 않는다. 그(윤 당선인)가 서둘러 입장을 바꿀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등 중국을 겨냥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민은 한국인의 '감성'과 '이성'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이 좋지 않지만 그것은 '감성적' 측면의 것이고, '이성적'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균형 외교를 지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민은 "윤 당선인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쿼드 가입과 같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 행동이 다수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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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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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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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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