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인터뷰] "사드·쿼드 행동 옮기면 30년 한중관계 '재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아태연구 차하얼학회 차오신 박사
윤석열 당선자 신정부 출범후 한중관계 불안 직면
사드 보복 한한령 몇갑절 거센 경제제재 나올수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드 추가 배치는 다시 중국을 자극하고,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반화(反華, 반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정치 문화 관례상 한국 대선의 윤석열 당선자가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 가입 문제 등을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한중 관계는 극도의 불안정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아태평양 외교 전문 연구기관인 차하얼(察哈尔) 학회 국제 여론정세 연구센터의 차오신(曹辛) 비서장은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어나갈 대한민국 새 정부하의 한중 관계 앞날에 대해 3월 10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인터뷰는 최근 베이징서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전화로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 연구센터 연구원이기도 한 차오 비서장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치르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 정치 문화와 전통 관례상 중국은 윤석열 당선자가 경선과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및 쿼드 가입 검토와 관련,  중국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시진핑 집권연장) 공산당 20차 당대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와 쿼드에 대한 윤 당선자의 정책과 계획은 중국 입장에서 볼때 성격상 20차 당대회에 소란을 조장하고 대회를 망치는 행위"라며 "전례에 비춰 중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차오 비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끝난 뒤 미처 다 못한 얘기가 있다며  중국판 카톡인 위챗 문자로 '보충 설명' 까지 해왔다.

그러면서 차오 비서장은 한중간의 경협 얘기를 꺼냈다. 차오 비서장은 한중 교역 규모가 현재 3000억 달러를 넘어 한미 한일 한EU의 총 무역 액을 합친 것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정책과 적대적 스탠스를 취할 경우 한국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11 chk@newspim.com

"윤석열 당선자가 유세기간 제시한 공약 등을 실제 정책및 행동으로 옮긴다면 한한령 정도가 아니라 한중간 경제 문화 교류에 걸쳐 상상 불허의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당장 대체할 시장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전을 미국에 의탁하는 상황에서 경협으로 다져온 30년 지기 이웃에게 미사일(사드배치)을 겨누는 것을 중국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정부 역시 정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차오 비서장은 말했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미국 편향및 강경한 대중 정책이 경제 보복을 초래할수 있다는 애기로 들렸다.

이 대목에서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전통 동맹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며 "다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은 물론 국가 언전 면을 고려할 때 긴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리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서도 중미 대립 상황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이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경선과 유세 도중 집권하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주도의 쿼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드는 중국 지도자의 이해속에 막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의 새 정부 이후 다시 갈등 사안으로 불거질 수 있게 된 거죠.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한국의 쿼드 가입도 성격상 '반 중국 동맹'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쿼드 가입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틀속에 둘어가고 한국 대중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을 뜻하며 한국과 중국 두나라가 철저한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 보다 긴장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미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중대 전환이 시작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조선(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오 비서장은 향후 윤석열 신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손에 꼽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다. 그는 한반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중국으로서는 정세 안정을 위해 핵미사일 역량 통제와 미사일 발사 경쟁 중단 등을 포함하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불안은 중국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게 중국 입장이예요. 중국은 누구든 먼저 도발하는 쪽을 중국의 적으로 여길 겁니다". 차오 비서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은 증국으로서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과 미국과 한국과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