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가맹점주단체, BHC 등 '갑질 근절' 강조...프랜차이즈업계 '규제 완화'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0:04

공정위에 시달렸던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 구입 요구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 대신 시장경제를 강조한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다만 가맹점주단체는 BHC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을 근절할 방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尹당선에 안도의 한숨내쉰 프랜차이즈업계...이유는?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갑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협약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를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 ▲10년으로 제한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삭제 ▲가맹점주 단체결성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조사·처분 기능을 지방정부와 분권 ▲가맹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조항이다. 협약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약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맹점주협의회에 약속했다.

실제 이 후보 캠프는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등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보호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 명동거리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프랜차이즈업체들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 위기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기조가 이어지면서 규제 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 정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종이컵, 쌀 등 필수물품에 대한 정부 허가제를 추진하고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진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규제 허들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일부 문제 업체가 아닌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강한 규제 잣대를 내세우면서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제약이 컸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프랜차이즈업체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만 40여개가 넘는데다 올해부터는 판촉 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70%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개정됐다"며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속도감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들에도 할인 행사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 아쉬운 부문이 많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BHC 등 가맹점 갑질 지속...자영업자 보호대책 필요"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과거 BHC·BBQ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주에게 행했던 갑질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BBQ와 BHC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각각 15억3천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맹점주단체의 주장이다. 관련해 BHC의 경우 지난달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마진을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BHC처럼 최근에도 갑질 이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처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협의권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기간을 폐지하는 등 법률적 개선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어느 정부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지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동반자 관계인데 기계적으로 업체는 갑, 가맹점주는 을로 규정할 경우 영세한 중소프랜차이즈업체들이 성장 기회를 잃는 등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다"며 "새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상생하는 방향의 정책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