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플랫폼 자율 규제 공약
'온플법' 재검토로 이커머스 규제 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도 풀어야
제로섬 아닌 포지티브섬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유통업계가 오프라인·온라인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플랫폼 분야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커머스 업계에 대해선 최소 규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도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커머스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대형마트 업계는 새 정부가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전면 재검토할 경우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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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이커머스 업계, 상품 노출 순서 기준 밝히라는 '온플법'에 반대
현 문재인 정부는 이커머스 기업이 상품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 영업비밀 공개, 스타트업 성장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준을 당초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새 기준에 따를 때 이커머스 기업 중에는 쿠팡·지마켓글로벌(옛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티몬·네이버스마트스토어·카카오커머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업계 반발은 여전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플랫폼 산업이 역동성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기준 금액을 올려 법 적용 대상 기업을 줄였다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새 정부가 스타트업계,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정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만들어 온플법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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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홈플러스] |
◆먼저 매 맞은 대형마트 업계, 새 정부 '온플법' 재검토 어찌 볼까?
온플법 전면 재검토 상황을 지켜보는 대형마트 업계의 시선은 복잡 미묘하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전통상권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커머스 기업만 키운 꼴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매출이 전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3%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비중 15.7%를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22조2256억원으로 2010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다. 반면 롯데마트는 전년 대비 7.2% 감소한 5조7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업체들이 이커머스 업체들과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최근 몇 년 새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하자 유통규제 형평성 문제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온플법 전면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대로 둘 경우 대형마트 업계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오프라인·온라인 유통 규제를 모두 완화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 유통시장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로섬(Zero Sum) 환경에서 치킨게임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공산품은 이커머스, 신선식품은 대형마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각자 잘 하는 분야에 더욱 집중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