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3.08 yooksa@newspim.com

윤 당선인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담긴 사법공약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없었다. 제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 예산 편성과 소요·집행은 법무부를 창구로 해서 큰 통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이라 불릴 만큼 여러 현안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이 문제가 결론 나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 질문에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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