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PB 제품 리뷰 조작"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허위주장, 법적 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사 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올려
공정거래법·표시상품법 위반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상품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쿠팡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자체 PB 상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자체 브랜드(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쿠팡 리뷰 조작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이 2020년 7월부터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기존 타사 인기 제품과 유사하게 만든 PB상품이다.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 상품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PB 제품에 대한 리뷰 조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의존도는 50%가 넘는만큼 플랫폼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쿠팡은 계열사 직원을 통해 허위로 리뷰를 올리고 있고 더 파렴치한 건 이를 광고행위처럼 영업해서 업체들에게 돈을 내도록 한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쿠팡이 사건에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와 경영진들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면서 "다른 플랫폼 기업에도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지 점검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서에는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 작성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구매 행태도 드러났다. 한 구매자는 한달에 마스크를 600매 구매하고 한달간 평균 고양이 1마리에 5L 사용하는 고양이모래를 210L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어의 행위 요약 도표 [사진=참여연대] 2022.03.15 krawjp@newspim.com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표시상품법 위반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권호현 변호사는 "이전에는 쿠팡체험단이나 직원들이 작성한 후기에 대해서는 체험단 배지가 표시되거나 관련 사실을 후기에 명시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표시조차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표시상품법 위반이고 거짓 과장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쿠팡의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윤 당선인도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쿠팡 측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상품 후기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속적인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