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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美 기준금리 인상에 국내 가계대출 금리 최대 2.26%p 상승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1:30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출 3.8조 추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FOMC)가 3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우선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 단기국채 금리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가 0.1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2.04%p 상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란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다시 한국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한국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과 전체가구 수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한경연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지난해 4분기 대비 2.04%p 상승하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억5000달러(한화 약 3조85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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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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