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대책 공약은 실현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늘 5월(10일) 새 정부 출범 후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식양도세 폐지 등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금융공약 실현 가능성과 금융·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18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도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의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 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공약으로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엄격 제한하고 별도 회사로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강제력 높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 연말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등 회사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 어치를 단체로 팔아치워 논란이 됐다. 제2의 카카오페이 '도덕적 해이'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실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보단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주주 보호대책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률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주요 공약은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에 해당된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위임돼 있는 제도도 혼재돼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공약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구분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대매수권을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시 모 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에 우선배정하는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변경 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스페셜 보고서에서 "분할 후 상장, 경영진 스톡옵션 매도 사태 등으로 주주 보호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각사 내규 점검,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회사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보호대책 제도화에 따라, 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분할과 신규투자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또한 윤 당선인의 금융소비자 보호 대표 공약인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가 금융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세종은 "예대마진에 대한 통제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