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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와대를 시민의 뮤지엄으로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34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큐레이터·문화정책연구가)

이번 대선후보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공약이 한눈에 기표(signifiant)는 있되, 기의(signifié)는 없는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문화사회학이나 문화이론서에서 빌어온 뜻을 몰라 오히려 멋있어 보이는 단어의 나열로 '소문난 잔치'일 뿐이었다. 공약이 공허한 것은 '지금', '여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한다는 전제와 구체적인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 청와대에 미술관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정준모 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 2022.03.20 art29@newspim.com

문화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사회의 품격과 통합을 끌어내는 기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후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일원이 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정책을 '지피지기'에서 시작해야하나 여전히 '근대국가',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근대적인 문화정책을 넘지 못한 채였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과 '보존'이란 개발도상국가형 정책에서 '창조'와 '융복합'을 전제로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라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염두에 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변동'과 국민의 '감정양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금껏 한국을 지탱해 온 유교적 가치관을 대체할 새 가치관을 세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삶의 질, 특히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넘어 풍요로운 정서적 삶을 위해 '생계형 복지'에서 '문화복지'로 전환해 진정 '인간다운 삶'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담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 문화정책은 '정책'보다 정책수단인 '지원' 즉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줄까에 매달렸다. 첨예한 문화예술계의 대립과 분열도 따져보면 미학적, 예술적 가치보다 '지원금' 때문이란 것이 내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사업'보다 중앙부처답게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 정책은 소신뿐만 아니라 철학과 비전과 맥락이 있어야 한다. 이어령 장관 시절, 장관훈시(?)로 쌓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은 지금과 달리 분명한 목표와 정치한 논리를 지녔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정책은 사라지고 사업만 남았지만.

새 정부 문화정책은 과학과 기술중심의 국가정책을 '인간'과 '감성'으로 보완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어야 한다. 양극을 화학적 융합으로 통합하는 문화, 예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도구로 문화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인을 이롭게 하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생산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문화향수층 즉 상업적 마인드를 갖춘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지원정책은 매우 한정적이며 한시적이다.

천만 문화소비자를 양성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일찍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TV보다 잠드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발레도, 음악회도 가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배부른 돼지보다 행복한 소크라테스를 키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상업적이라면 문화계에선 펄쩍 뛸 테지만 문화소비가 늘면 '원 소스 멀티유저'식의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져 소유가 아닌 소비가 주된 문화예술시장의 특성상 감상층을 포함하는 2차 시장도 기초예술을 향해 열릴 것이다. 독일의 쿤스트 페어라인처럼 감상객이 후원자가 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년 작품구입예산으로 국보 불상 1점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여타의 문화선진국처럼 조세제도를 징세수단이 아닌 문화예술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세수감소를 우려하지만 60조원 넘게 초과 세수를 거둬들이는 마당에 한 번 실행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로서 민간이 국가의 책무인 문화예술의 지원과 육성에 착한 부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정책을 실천하고, 민간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가 예술지원으로 이어져 문화의 다양성과 지원금을 둘러싼 반목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가장 큰 성취감은 돈보다 자신의 예술을 인정해주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이다. 각각 100명, 150명에 불과한 예술원과 학술원 회원 정수를 늘려 국격을 높인 학자와 예술가를 예우하는 것도 좋은 진흥책이 될 것이다. 또 성과가 큰 학자와 문화예술인, 공이 큰 체육인, 과학자, 기술자, 대중예술가까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별도묘역을 조성해 모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우리 문화정책은 토목공사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스스로 성격이 불분명하단 것을 인정하는 전문문화시설인지 생활문화공간 인지 모를 복합문화시설은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군청소재지에도 들어섰다.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은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제대로 기능도 못 해보고 개관 공연 후 지역민의 노래 교실로 전락한 수많은 시설은 수요예측도 없이 정치적으로 세운 탓과 콘텐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프로그램, 콘텐츠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분권도 중요하다. 하나 그 반대편에는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 문화분권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수요가 없지만 필수적인 기관은 중앙정부 책임하에 국립기관의 배치가 불가피하다.

국립미술관의 1도 1분관 같은 정책은 시각문화확산과 문화 향수 충족이란 점에서, 국가의 중요문화자산을 분산,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품구입예산도 넉넉지 않고 소장품도 변변치 않은데 굳이 지방관을 '미술품수장보존센터'라 우기는 기획재정부의 문화마인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돌아올 청와대에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 건립도 고려해 보자. 차제에 이건희 소장 기증 문화재·미술품을 한곳에 모은다는 졸속인 정체불명의 '국립융복합뮤지엄'건립도 다시 검토해 '국립근대미술관'으로의 전환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개관 40여 년이 넘도록 진입로도 없이 방치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시설을 짓는 토목공사가 아닌, 지금 현재의 건물을 닦고 기름쳐 잘 활용하며 내용을 채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나라'가 오 년 안에 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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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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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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