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물가상승 요인별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6:46

"기업, 비가격 경쟁력 확보 중요"
"탄소중립 체계적 정책 제시 필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인데, 모든 가격이 똑같이 오른다면 화폐의 가치만 떨어질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사진=산업연구원] 2022.03.21 fedor01@newspim.com

다만 어떤 것의 가격은 먼저 오르고 어떤 것은 나중에 올라 이익과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부를 재편하기도 하고 산업의 구조개편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격인 생산자물가 역시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1년 11월 9.8%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월 8.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채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전가로 인한 생산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산자물가 상승압력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2021년 말에 다소 안정화를 보이던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감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역시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경제회복과 함께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이차전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3~7월 기간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고 이에 M2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 3조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20.6% 증가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창출된 대규모 유동성이 물가 불안을 부추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압력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 충격에 대응하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원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기업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기 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린플레이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동안 기존의 에너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도기 속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등의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불안과 물류 애로가 지속되면서 유통 및 물류 단계 비용이 국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해 핵심 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선제적 차원에서 적시에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약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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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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