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북항·신항개발 '두마리 토끼' 잡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2:47

"2030년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 구축"
올해 총 213개 과제 선정…집중 추진
코로나19 속에서도 '현장·소통 중시

[부산=뉴스핌] 오승주 기자 =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인 북항 재개발과 부산신항 첨단화 및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혼신을 기울이겠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 2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역사적 현장에 지금 서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후기 부산포로 개항한 이후 100년 넘게 한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한 부산항 북항이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온다.

북항을 대신해 새롭게 한국의 '해양 대동맥' 중책을 맡은 부산 신항도 글로벌 일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과 신항 첨단화의 조화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다. 강준석 사장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강사장의 어깨에 얹혀진 무게가 크고 막중하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부산 북항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2022.03.23 fair77@newspim.com

강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지난해 9월 취임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에 국내 최대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6개월간 정말 바쁘게 지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력한 것은 '현장과 소통'이다. 강 사장은 "일정을 최대한 조율해 현장을 많이 찾고 의견을 들어봤다"며 "선사와 운영사, 항운노조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과제도 산더미다. 안전항만 구현과 스마트항만 구축이라는 큰 줄기와 한국기업의 물류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도 숙제다.

강 사장은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춰 안전항만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전세계적인 흐름인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항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 45조 5000억원에 고용창출효과가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항 재개발과 해외물류거점 확보 등에도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강준석 사장과의 일문일답.

-부산항만공사에 취임 이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그간 성과는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도 지난해 부산항 물동량은 역대 최대인 2270만TEU를 달성했다. 국내 항만공사 중 최초로 도전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사업은 유럽의 물류 관문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해 성공적으로 개장했다.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북항 재개발 사업도 2008년 시작 이후 14년 만에 일부 구간을 최초로 개방해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중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취임 한달 만에 삼성SDS와 함께 추진중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BPA 물류센터 개장식을 직접 참석했다. 물류센터를 구하기 어려운 유럽 시장 특성상 안정적인 화물 보관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우리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MAERSK, CMA CGM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의 유럽 본사를 찾아 부산항 개발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며 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세일즈 마케팅을 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필요한 곳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장이 직접 뛰어다니며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취임 이후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북항 재개발 1단계 중 일부 구간 개장식을 빼놓을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보안 구역으로 지정돼 국민이 출입하지 못하던 항만을 힐링·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북항 재개발이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이자 국가 경제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주요 업무중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점과제 83건, 일반과제 130건 총 213건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먼저, 안전항만 구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됐지만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중대사고 및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항에서는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운영사, 노동조합 등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항만사업장 안전기준 강화, 하역장비 안전사고 예방, 부산항 안전활동 수준 향상, 항만 R&D 추진 등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 항만이 화두다.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 역점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 구축이다. 현재 부산항 신항은 21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고 남컨 2-4단계가 올해 4월, 서컨 2-5단계는 2023년 7월, 2-6단계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진해신항도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항만자동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새롭게 건설·개장하는 서컨 및 진해신항은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개장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해외 물류센터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 세번째 올해 역점사업이 해외 주요지역에 한국기업 전용 물류센터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공공재인 부산항을 손쉽게 이용하듯이 해외 주요 지역에 물류거점을 확보, 우리 기업들이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항만공기업 최초로 지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물류센터 개장도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미국 서안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 및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한 해양관광·비즈니스 활성화,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 항만연관산업 활성화 사업 등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북항 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부산항 북항은 조선후기 부산포로 개항한 이래 대한민국의 교역 관문 역할을 한 국내 최대의 무역항이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을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개발하면서 낙후된 북항을 힐링 문화공간이자 해양관광·비즈니스 중심지로 재탄생시켜 부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국책사업이다.

2008년 최초 사업계획 고시 후 현재까지 95% 공정률을 달성했다. 올해말까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항기념관,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9개의 공공콘텐츠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북항개발의 경제·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하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45조 5000억원, 고용창출효과 약 15만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북항이 아름다운 해안과 매혹적인 콘텐츠, 즐거움과 일자리가 가득한 명품공간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민의 관심과 기다림에 보답하고자 '바다빛 산책'을 주제로 문화공원 일부를 조기 개장했다. 방역지침 준수 하에 준비한 거리공연,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즐기기 위해 일주일에 약 2,100여명이 방문했다. 올해 5월에 약 11만5703m(3만5000평) 규모의 문화공원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자동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항만자동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유럽, 미국, 중국은 항만 자동화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개장하는 서컨 및 진해신항은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적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문제 등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

4차산업 혁명으로 항만물류분야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70%) 대비 낮은 물류경쟁력(세계 25위)과 스마트 항만 준비현황은 선진항만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항만건설·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4차산업 기술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오른쪽)이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부산 북항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2022.03.23 fair77@newspim.com

-구체적인 단계별 시행시기는

▲공사에서는 스마트항만(SMART)을 1단계 자동화(2025년), 2단계 정보화(2027년), 3단계 지능화(2030년)로 추진해 항만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세부추진 전략으로는 안전과 친환경 항만 구현(S), 항만운영 효율화(M),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A), 항만인프라 건설 혁신(R), 자동화 항만 실현(T)이다. 현재 부산신항 서컨 부두에 5조 5000억원을 투입해 항만하역장비 자동화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해운물류 강국을 위한 2단계 도약을 선언했다. 중추적 역할을 할 부산항만공사는 어떻게 뒷받침할 생각인가

▲해운항만 강국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부산항 신항에 건설 중인 신항 남·서 컨테이너 부두 총 9개 선석의 단계별 정상 추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북 컨(2단계) 배후단지(52만2000㎡) 개발(욕망산 제거) 등 차질없는 스마트항만 인프라 적기 조성으로 글로벌 물류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량 및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하겠다.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미국, 중국 주요항만은 항만 폐쇄, 작업 지연, 선박 대기 현상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공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신규부두 공급을 통한 항만 인프라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부산신항의 통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부산항은 올해 4월 1일 1개 선석 운영개시를 시작으로 신항 2-4단계 BCT 터미널(4000TEU급 3선석) 개장과 내년 7월 서 컨 2-5단계(4000TEU급 3선석)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규부두 공급은 부산항 항만 적체 완화뿐만 아니라 그간 선석부족으로 제한적이었던 글로벌 선사의 신규 노선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신항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 글로벌 얼라이언스 물동량, 선석 배치 등을 고려해 터미널간 환적물량 이동(ITT)을 최소화하고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3~4개 운영사 체제로 신항을 통합할 계획이다.

◇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프로필

▲1962년생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2010.2~2011.2)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2012.2~2013.3)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2013.5~2017.6) ▲국립수산과학원 원장(2015.5~2017.6) ▲해양수산부 차관(2017.6~2018.08) ▲부산항만공사 사장(202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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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