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과기부, ICT 분리는 '교각살우'…인수위, 과학+ICT 3.0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0:10

기술패권 경쟁 시대 속 ICT 융복합 절실
ICT 분리 대신 '과학+ICT 3.0'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바이러스와 같은 생명공학 연구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은 이젠 한 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ICT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설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폐합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우려의 시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4일 진행되는 과기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술패권 경쟁 시대 속 ICT 조정키 쥔 안철수의 선택은

이미 과학기술과 교육과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과기부 2차관 라인의 ICT의 분리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번 인수위에서 과기부 파견 공무원으로는 1차관 소속의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전문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의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실무위원) 등이다. 이와 달리 2차관 소속의 ICT 파견 공무원은 없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ICT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합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방통위 소속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전문위원),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실무위원) 등 2명의 역할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여야 모두 ICT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해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부처 신설을 강조해왔다. 문체부의 미디어 기능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각 부처에 혼재된 방송 진흥과 미디어 관련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ICT 분야에서 단순히 방송통신만 도려내는 작업이다. 이미 과학기술에 적용되는 ICT 기술이 연구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태일 뿐더러 ICT 기반의 방송 미디어 역시 분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연구현장은 디지털 연구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ICT 기반의 기술은 별도로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시선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 쏠린다. 인수위에서 사실상 ICT 분야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는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진 인수위가 과학기술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들리는 만큼 안 위원장의 혜안이 발휘돼야 할 것"이라며 "기술 패권 시대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지를 판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섣부른 ICT 분리는 '교각살우'…과학+ICT 3.0 필요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둔 정책 마련에 방점을 찍기는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화가 아닌 부조화를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조정되긴 했으나 과기부는 현재 1·2차관 소속의 업무가 상당부분 유지됐다.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이 이어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 참석, 주요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28 photo@newspim.com

다만 지금까지 예고된 과기부의 조직 개편안은 '도로 MB 정부'가 될 것이라는 데 입이 모인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ICT를 중심으로 한 부처를 만들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새로운 중심축을 만드는 게 그 분야를 키운다고 볼 수 없고 또다른 헤게모니가 만들어질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다시 적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ICT 분야 출연연 한 연구원은 "ICT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각 분야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릇 개념이 돼야 한다"며 "각기 다른 성격의 산업이나 연구가 융복합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멜팅 팟(Melting Pot)'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한 관계자 역시 "기초과학과 ICT의 융복합은 이젠 3번째 도약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미 상호 융복합 연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만큼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는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