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정권 없으면 R&D 확대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내부 조직이 구체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통합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이 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MB의 교과부에서 尹의 과교부…安의 교육부 폐지론 힘 실릴듯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이 한창인 상황에서 단연 관심이 쏠리는 곳이 바로 과학기술분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오르면서 이미 과학기술분야는 국정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안철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다른 후보들보다도 많은 애정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인수위 분과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가 동일한 분과에서 검토된다. 벌써부터 과학기술교육부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실제 과학기술과 교육이 1개 부처로 통합된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앞선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운영한 바 있다.
이때 교과부 2차관이었던 인사가 바로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이기도 하다. 교과부의 차관이 영입된 만큼 과학기술과 교육의 통합은 기정사실이 된 것 아니냐는 게 정계 안팎의 예상이다.
더구나 안 위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에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당시 안 위원장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을 보더라도 '학제 개편안'이 주목을 받았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기존 6-3-3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 5년, 진로탐색 학교 2년 등의 2-5-5-2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교육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대학의 자율을 방해하고 각종 교육 정책을 일방통제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교육부가 소명을 다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평상시 생각이기도 하다.
결국 과학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인수위의 방향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분야에서 대학 교수의 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쟁력을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 이유는 결국 교육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지 못했을 뿐더러 학비 등 교육생 중심의 지원정책에만 매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스포트라이트 받아도 예산 결정권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
과학기술교육부로의 통합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생긴다는 반응이 나온다.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기획재정부가 전권을 갖고 있다보니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계자는 "R&D 예산 관리를 과기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맡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에 혁신본부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이나 과제로 인해 예산이 더 필요할 때 결국 기재부에 들어가서 사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향후 과학기술교육부가 통합돼 출범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악순환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총리급으로 올려놓았지 실제 권한이 많지는 않는 등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경제1분과 간사는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인데, 이들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재부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첫발을 떼는 인수위의 내부 구성원 간 보이지 않는 공방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타이틀만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없다"며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실제 과학기술교육 분야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R&D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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