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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과기부·교육부 다시 통합?…예산 결정권 없으면 '빛좋은 개살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8:34

윤석열 "과교부" vs 안철수 "교육부 폐지"
예산 결정권 없으면 R&D 확대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내부 조직이 구체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통합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이 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MB의 교과부에서 尹의 과교부…安의 교육부 폐지론 힘 실릴듯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이 한창인 상황에서 단연 관심이 쏠리는 곳이 바로 과학기술분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오르면서 이미 과학기술분야는 국정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안철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다른 후보들보다도 많은 애정을 보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이번 인수위 분과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가 동일한 분과에서 검토된다. 벌써부터 과학기술교육부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실제 과학기술과 교육이 1개 부처로 통합된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앞선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운영한 바 있다.

이때 교과부 2차관이었던 인사가 바로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이기도 하다. 교과부의 차관이 영입된 만큼 과학기술과 교육의 통합은 기정사실이 된 것 아니냐는 게 정계 안팎의 예상이다.

더구나 안 위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에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당시 안 위원장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을 보더라도 '학제 개편안'이 주목을 받았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기존 6-3-3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 5년, 진로탐색 학교 2년 등의 2-5-5-2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교육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대학의 자율을 방해하고 각종 교육 정책을 일방통제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교육부가 소명을 다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평상시 생각이기도 하다.

결국 과학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인수위의 방향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분야에서 대학 교수의 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쟁력을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 이유는 결국 교육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지 못했을 뿐더러 학비 등 교육생 중심의 지원정책에만 매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스포트라이트 받아도 예산 결정권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

과학기술교육부로의 통합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생긴다는 반응이 나온다.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기획재정부가 전권을 갖고 있다보니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계자는 "R&D 예산 관리를 과기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맡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에 혁신본부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이나 과제로 인해 예산이 더 필요할 때 결국 기재부에 들어가서 사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7 leehs@newspim.com

향후 과학기술교육부가 통합돼 출범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악순환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총리급으로 올려놓았지 실제 권한이 많지는 않는 등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경제1분과 간사는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인데, 이들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재부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첫발을 떼는 인수위의 내부 구성원 간 보이지 않는 공방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타이틀만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없다"며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실제 과학기술교육 분야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R&D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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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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