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과기부·교육부 다시 통합?…예산 결정권 없으면 '빛좋은 개살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8:34

윤석열 "과교부" vs 안철수 "교육부 폐지"
예산 결정권 없으면 R&D 확대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내부 조직이 구체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통합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이 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MB의 교과부에서 尹의 과교부…安의 교육부 폐지론 힘 실릴듯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이 한창인 상황에서 단연 관심이 쏠리는 곳이 바로 과학기술분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오르면서 이미 과학기술분야는 국정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안철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다른 후보들보다도 많은 애정을 보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이번 인수위 분과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가 동일한 분과에서 검토된다. 벌써부터 과학기술교육부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실제 과학기술과 교육이 1개 부처로 통합된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앞선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운영한 바 있다.

이때 교과부 2차관이었던 인사가 바로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이기도 하다. 교과부의 차관이 영입된 만큼 과학기술과 교육의 통합은 기정사실이 된 것 아니냐는 게 정계 안팎의 예상이다.

더구나 안 위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에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당시 안 위원장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을 보더라도 '학제 개편안'이 주목을 받았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기존 6-3-3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 5년, 진로탐색 학교 2년 등의 2-5-5-2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교육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대학의 자율을 방해하고 각종 교육 정책을 일방통제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교육부가 소명을 다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평상시 생각이기도 하다.

결국 과학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인수위의 방향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분야에서 대학 교수의 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쟁력을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 이유는 결국 교육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지 못했을 뿐더러 학비 등 교육생 중심의 지원정책에만 매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스포트라이트 받아도 예산 결정권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

과학기술교육부로의 통합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생긴다는 반응이 나온다.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기획재정부가 전권을 갖고 있다보니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계자는 "R&D 예산 관리를 과기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맡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에 혁신본부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이나 과제로 인해 예산이 더 필요할 때 결국 기재부에 들어가서 사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7 leehs@newspim.com

향후 과학기술교육부가 통합돼 출범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악순환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총리급으로 올려놓았지 실제 권한이 많지는 않는 등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경제1분과 간사는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인데, 이들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재부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첫발을 떼는 인수위의 내부 구성원 간 보이지 않는 공방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타이틀만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없다"며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실제 과학기술교육 분야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R&D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