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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국회 정개특위에 중대선거구제 상정…처리는 '3월 국회 안'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0:55

"尹·安 대선 후 중대선거구제 입장 달라져"
게임 룰 따라 단독 처리 가능성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4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입법안을 이날 열리는 정개특위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개특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3월 임시 국회 안에는 이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4 leehs@newspim.com

여야는 앞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두 차례 논의 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한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김 간사는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토론 당시 평소 중대선거구제가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발언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를 자신의 소신이라고 했다"며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 들어온 지 2년 정도 됐지만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최대한 논의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인내하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간담회를 통해 ▲청년공천의무화 ▲장애인 공천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청년 정치참여 및 선거비용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게임 룰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공동위원장은 "어제(23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윤호중 위원장을 예방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결단해달라고 말했다"며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닌 다당제 구조를 위해 그 결단을 해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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