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홀대론' 속 25일 교육부 업무보고…개편 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4:06

안철수 인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교육부 폐지 공약
안 위원장, 교육부 업무 국가교육위·교육지원처로 분산
교육단체 "교육 과제 해소 차원 교육부 존치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업무보고 이후 향후 교육부의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기존 인수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실·국장이 교육계 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부의 조직 개편 방향이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이전에 내세운 공약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인수위원 3명도 모두 과학기술 분야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분야와 과학기술을 분리하고, 분리된 과학기술을 교육부와 합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 업무를 국가교육위와 교육지원처로 넘기고, 교육부 업무를 받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방식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독립 부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교총 측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교총 측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자사고 등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도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 논의 소식을 접하며 인수위가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교육 전문직을 대폭 축소한 뒤 교육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대학 교육을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방치하고,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에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위원들을 만나지 못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업무보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게 교육정책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제공=한국교총[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24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