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북새통 이루는 통의동 인수위 앞, 시민단체 요구사항 '봇물'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7:17

민주노총·전교조·공전협 등 인수위 앞 기자회견
취임 후에도 통의동 집무 가능성 높아지자 연일 발길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유튜버들도 통의동으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붐비고 있다.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에 요구사항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24일 인수위 앞을 가장 먼저 찾은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에게 교육 정책 기조 수정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새로운 대입 정책 마련 등 크고 무거운 교육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며 "전 세계가 협력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 윤 당선인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최근 인수위 내부에서 제기된 교육부·과기부 통합론에 대해선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대학 교육을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방치하고 의무 교육인 초중등 교육에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24 mironj19@newspim.com

같은 시간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인수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윤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임기 시작 전부터 교육 홀대, 배제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2시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최근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지원주택 등 주거유지 서비스 도입 ▲낮 활동 지원체계 구축 ▲지원고용 확대 및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소득보장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지원대책 수입 등을 윤 당선인와 인수위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고당하거나 정직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당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수위의 공식 업무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당선 다음 날부터 쏟아진 노동법 개악과 직무 성과급제 도입 강행 등 소식으로 노동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확대 등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낙찰률 폐지, 예산지침 개정, 인력충원, 정규직 전환!'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노동자 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21 pangbin@newspim.com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과 라이더유니온,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은 인수위 인근인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문제 해결, 토지강제수용제도 폐지 등을 각각 요구했다.

경찰은 인수위를 찾은 시민단체 등의 발걸음이 이어지가 일대에 1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현장은 금새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 1인 시위자와 유튜버들까지 인수위 앞을 찾으면서 통의동 보행로는 시민단체와 취재진, 경찰관들로 붐비는 상태다. 

한편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후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열어왔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은 이날도 인적 없이 한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