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2:02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전달 혐의
"확정된 이명박 사건 등에 비춰 직접 지시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 해당 자금이 국정원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인데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된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해 4월에서 5월 경 추가로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달해 자금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김 전 실장이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요구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확정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받은 요구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 돈의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지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독대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김 전 실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 특활비를 상납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보고 국고등손실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