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2:02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전달 혐의
"확정된 이명박 사건 등에 비춰 직접 지시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 해당 자금이 국정원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인데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된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해 4월에서 5월 경 추가로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달해 자금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김 전 실장이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요구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확정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받은 요구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 돈의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지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독대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김 전 실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 특활비를 상납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보고 국고등손실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