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수사지휘권 폐지' 등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후 2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尹 공약 관련 법무부-인수위 의견 조율 '주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갖고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면서 보고가 한 차례 유예됐지만 법무부의 보고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법무부는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인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검찰 수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 돌연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08 yooksa@newspim.com

이후 박 장관이 한 발 물러서며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업무보고를 들어봐 달라"고 요청해 다시 일정이 잡혔지만, 법무부가 입장을 완전히 선회하지는 않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법무부와 인수위의 의견 조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독립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은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 관철 의지를 밝혀왔다. 박 장관의 반대 입장 표명을 두고서는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별도로 인수위 업무보고를 가진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 의견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온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보고 내용은 변동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인수위가)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