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는? 수용 못해"
"이재명, 지방선거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추진과 관련해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극복할 방안이 나온다면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 보완책이 확실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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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5 leehs@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당선인을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미 이전에 임기 중 국가 안보 불안이 조성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큰 원칙을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혹시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것이지만,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것은 차기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할 일이니 거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은 두 분 회동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차기 정부와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아마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등 그런 제도를 다 폐지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동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없이 세입자 권리가 보장이 된 전세 가구가 전체 수의 70%가 된다. 계약갱신률이 70%"라며 "(인수위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선 "과거 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 전 이미 수사해서 혐의가 없어 덮은 것인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압수수색,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이런 일을 하기보단 주가조작 사건이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중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부터 조사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수사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특히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끝나 13명이 구속돼 있다.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하면 수사가 종결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선 "당연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역할이 됐든 당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고문이) 깊이 고민할 것이고, 그런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 고문이) 선대위원장이든 다른 역할이든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진 않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