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靑 이전, 안보공백 보완책 확실하면 이의제기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9:20

"임대차3법 폐지는? 수용 못해"
"이재명, 지방선거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추진과 관련해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극복할 방안이 나온다면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 보완책이 확실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5 leehs@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당선인을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미 이전에 임기 중 국가 안보 불안이 조성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큰 원칙을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혹시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것이지만,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것은 차기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할 일이니 거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은 두 분 회동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차기 정부와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아마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등 그런 제도를 다 폐지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동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없이 세입자 권리가 보장이 된 전세 가구가 전체 수의 70%가 된다. 계약갱신률이 70%"라며 "(인수위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선 "과거 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 전 이미 수사해서 혐의가 없어 덮은 것인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압수수색,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이런 일을 하기보단 주가조작 사건이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중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부터 조사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수사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특히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끝나 13명이 구속돼 있다.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하면 수사가 종결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선 "당연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역할이 됐든 당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고문이) 깊이 고민할 것이고, 그런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 고문이) 선대위원장이든 다른 역할이든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진 않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