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현 정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재정 편성 노력을 해 주는가가 관건"이라며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해 주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50조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상당 부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가 어떤 항목으로 어떤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어디에서 재정을 마련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회에 제출하려면 기재부가 먼저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충분히 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나와 계신 경제1분과 인수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봤을 때, 50조의 상당 부분은 재정구조,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라며 "기재부에서 해 온 걸 보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일단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50조원 손실보상은 정권이 바뀌고 해야 하는 일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코로나 손실보상은 가급적이면 빨리 같이 하자는 여야의 뜻은 같기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행히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기획재정부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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