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위원회 설치 꼭 실현하자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15년 전 중소기업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57%와 33% 수준이었다. 지금은 중소기업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47%와 30%대로 그 차이가 늘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거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 불합리 문제가 이런 양극화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정거래와 생생협력 정책을 펴고 있다. 민간자율방식의 동반성장위원회도 대중소기업간의 갈등문제를 논의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업무추진과 민간자율방식이라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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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부처 또는 기관간 협업과 정책 조율을 한 곳으로 모아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기업정책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넘기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하는 데 대해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가 수출기업 124군데서 108곳이 통상기능을 지금처럼 산업부에 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도 중기부 공무원 노조가 중기부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로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우려하며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방안이 공개되기 전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일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인수위가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9983'이라는 단어가 사용된지 오래다. 중기부가 2018년말 기준으로 발표한 첫 공식통계 인용 숫자로 9983은 국내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인 것을 의미한다.
우리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머지않아 0%에 머물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한군데 모으고 정부 부처 또는 기관간 협업과 정책 조율을 이끄는 주체가 더욱 필요하고 그 답도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이전과 비교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업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상생위원회의의 설치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 주52시간제, 중대재해방지법, 기업승계제도 등 이슈의 해결과 장기적인 기업정책을위해서는 상생위원회 설치가 긴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인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 83%를 차지하는 688만 중소기업이 이제는 기업정책의 중심으로 더욱 다가가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