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국가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뉴딜투자, 법·제도 개혁을 지속하며 민간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정부는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정책금융 공급에서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동참을 견인한다. 

또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입법이 미완료된 법률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추가과제 지속 발굴에 나선다. 특히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기업활력특별법 개정, 중기사업전환법 개정,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등)을 조속히 완비한다. 

아울러 디지털·그린 혁신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핵심 균형발전 정책의 뉴딜 연계 및 주민 주도형 뉴딜 강화 등으로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자생적 뉴딜 생태계를 확산한다.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관련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도 적극 유도한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 [자료=기획재정부] 2022.03.31 jsh@newspim.com

분야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국민 체감형 디지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국내기업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의 성과를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확산하고, 주요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연계를 촉진해 질적 성장을 꾀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등으로 우리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또 그린 뉴딜 발전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고, 주민 참여형·생활 밀착형 그린 뉴딜 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한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2025년, 133만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확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등이다.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 지원전략 확보 및 정의로운 전환 성공모델 양성, 친환경 기술나눔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 또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지속 확충, 탄소중립 그린도시 및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국민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도 강화한다. 

휴먼뉴딜 발전방향으로는 디지털·그린 인력양성 고도화,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사람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우선 산업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훈련 확산, 인력수급전망 분석 확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인력양성을 고도화해 신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 발전방향으로 지역 스스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기반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역주력산업 등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뉴딜과 연계해 지역별 사업 특화·확산·정착을 도모한다. 또 주민·공공기관이 발굴·추진하는 뉴딜사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선도사업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비 160조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민간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국비 33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2022.03.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