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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추경안 국회 제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7:05

"추경안 방향·내용·시기 오롯이 尹정부가 결정"
"인수위에서 작업 진행해도 현 정부 협조는 받아야"
"50조원 尹공약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안 작업의 방향·내용·제출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 의사결정권자가 협조를 해야 (추경안 제출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7 leehs@newspim.com

이어 "윤석열 정부의 뜻을 담아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다"며 "인수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각종 기초자료는 현 정부로부터 협조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다만 추경이 하루아침에 완료될 작업은 아니다. 규모·재원 조달·내용 등과 관련한 지출구조조정·적자 국채발행 여부 등 모든 것이 연계돼 있어서 인수위 기간 중 충분히 검토하면서 실무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추경안이 50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초 전제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말씀했다"며 "일단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추경안 제출 시기가 너무 늦춰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선 직전에 마무리된 1차 추경안도 (통과된) 다음 날 바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며 "(이번 추경안도) 바로 집행되는 구조로 실무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추후에)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그 집행도 조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심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민주당도 큰 틀에서 협조할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도 함께 약속했던 부분이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여부'에 관련해 "적자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할지와 재원 조달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경안 규모를) 당초 구상보다 줄여 적자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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