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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19일만 회동..."추경 필요성 공감"
재정준칙 도입 빈말? 50조 추경시 적자 전망 폭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뜻을 같이 하면서 실무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양측이 큰 틀의 합의만 이루고 구체적인 추경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 등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 과정에서 만만치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정준칙 도입'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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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 문·윤 19일 만에 회동...추경 필요성에는 공감
29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2차 추경 편성과 청와대 이전 문제 등 양측 의견차가 컸던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조정, 재원마련 방안 등에 관해서는 진전된 논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50조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만약 50조원 규모가 축소 조정되지 않거나 양측이 재원 마련 방안에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재정준칙 도입'을 스스로 저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준칙이란 나라빚과 재정적자 전망치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을 말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을 넘지 않을 경우 재정준칙을 지켰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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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도입 빈말? 50조 추경시 적자 전망치 폭증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임기 1년 내 책임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존에 마련된 재정준칙의 수정도 예고했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50조 추경 편성을 현실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윤 당선인이 내세운 '책임있는' 재정준칙 도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
약 17조원의 1차 추경으로 현재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70조8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추경 편성 전에는 올해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54조1000억원이었는데 추경 이후 16조7000억원 더 증가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면 그해 나라살림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 적자 상태라는 뜻이다. 다만 그해 예상보다 많은 국세수입이 걷히면 향후 적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 전망치도 1100조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1064조4000억원이었는데 지난 1차 추경을 거치며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50조원 추경 편성'과 '재정준칙 도입'이 상충하는 공약들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 추경 편성을 주장하면서 건전한 재정상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함께 약속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