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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취임 21일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 구도는 대통령 지원 혹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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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지방선거, 컨벤션 전망에도 尹 지지율 낮아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압도 못해…민주당에 기회
전문가도 '팽팽한 경쟁' 예상, 승부의 추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모두가 6·1 지방선거 체계를 갖추고 공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박빙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역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부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리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재한데다 지방선거가 윤 당선인의 취임 후 21일 만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중도층이 여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 지방선거가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kh10890@newspim.com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치 통상 70% 넘지만, 尹 55% '낮은 편'
    민주당 기회 가능하지만, 경계도 "통합 움직임 보이면 회복"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다소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 중 가장 낮은 편이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46.0%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6.7%이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응답률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55%이었다.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41%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1%,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이번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해 볼만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지방선거 때는 문 대통령이 없다"라며 "취임 초반 통합의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지방선거 구도는…전문가 의견 갈렸다
   '6:4로 국민의힘 유리' vs '견제 바람, 민주당 선전 가능'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권 심판론이 완성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견제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방선거는 6대 4정도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 민생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등 첫 단추를 질못 채웠다. 인수위를 통해 나오는 정책 중에서도 임팩트가 높은 것이 없다"고 윤 당선인에 대해 혹평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에는 기회인데 이를 살리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정책적 실패도 있지만 진보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 목소리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한 세대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햇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박빙이지만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쳤다. 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박빙"이라며 "박빙의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중도층이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국민의힘에 다소 우호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평론가는 "보통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지방선거는 컨벤션 효과가 크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안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데 초반에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견제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 역시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때인데 윤 당선인은 역대 최저이고, 반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라며 "인수위 초반에 나오고 있는 아젠다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으로 여론조사는 그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대선으로 끝났다"라며 "그렇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견제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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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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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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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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