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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취임 21일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 구도는 대통령 지원 혹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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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지방선거, 컨벤션 전망에도 尹 지지율 낮아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압도 못해…민주당에 기회
전문가도 '팽팽한 경쟁' 예상, 승부의 추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모두가 6·1 지방선거 체계를 갖추고 공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박빙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역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부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리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재한데다 지방선거가 윤 당선인의 취임 후 21일 만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중도층이 여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 지방선거가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kh10890@newspim.com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치 통상 70% 넘지만, 尹 55% '낮은 편'
    민주당 기회 가능하지만, 경계도 "통합 움직임 보이면 회복"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다소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 중 가장 낮은 편이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46.0%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6.7%이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응답률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55%이었다.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41%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1%,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이번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해 볼만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지방선거 때는 문 대통령이 없다"라며 "취임 초반 통합의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지방선거 구도는…전문가 의견 갈렸다
   '6:4로 국민의힘 유리' vs '견제 바람, 민주당 선전 가능'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권 심판론이 완성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견제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방선거는 6대 4정도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 민생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등 첫 단추를 질못 채웠다. 인수위를 통해 나오는 정책 중에서도 임팩트가 높은 것이 없다"고 윤 당선인에 대해 혹평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에는 기회인데 이를 살리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정책적 실패도 있지만 진보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 목소리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한 세대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햇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박빙이지만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쳤다. 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박빙"이라며 "박빙의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중도층이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국민의힘에 다소 우호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평론가는 "보통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지방선거는 컨벤션 효과가 크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안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데 초반에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견제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 역시 지방선거에서 견제의 바람이 불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때인데 윤 당선인은 역대 최저이고, 반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라며 "인수위 초반에 나오고 있는 아젠다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으로 여론조사는 그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대선으로 끝났다"라며 "그렇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견제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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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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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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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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