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용 예산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 활용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지만, 추경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수십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칼질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이미 사업 예산 상당액이 집행돼 있는데다 지출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명분도 부족하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0조 추경 마련을 위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 尹정부, 50조 규모 추경안 재원마련 고심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현 정부 내 약속했는데, 재정당국 등의 반대에 막히자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경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추경 관련 간담회에서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04 photo@newspim.com

50조원 규모 추경 재원은 오롯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다만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경액을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추경에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활용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곳에 3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만약 1차 추경액을 제외하면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간사는 추경이 50조원 규모로 편성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결과는 기다려달라. 기초 전제는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 공약했던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50조 손실보상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위 추경 규모 사업을 어떻게 담을것이냐는 일단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50조 규모 추경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윤 정부가 강조하는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 지난해 초과세수 활용, 국채 발행 등이다. 이외 정부가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일부를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다. 올해 정부 예산 607조원 중에 지원금 등 법적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300조원 규모다. 이중 인건비나 국방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 200조원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이 실제 구조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이 중 실제 구조조정 가능한 예산은 5%~10% 수준으로, 최대 10%라고 가정했을때 가용 예산은 10조원 남짓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가운데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인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4000억원 수준이다.

마지막 재원마련 방법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일이다. 2차 추경 규모가 5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36조6000억원은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 30조원으로 추경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16조6000억원을 국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추경액 절반 이상을 적자국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3가지 방안 중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일이다. 앞서 1차 추경 당시에도 재원 16조9000억원 중 약 66.9%인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한 바 있다. 다만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트릴레마(trillemma, 3중고)라는 말이 있는데 재정건전성, 감세 정책, 확장 재정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라며 "재정의 트릴레마를 벗어난 유일한 방법이 지출구조조정인데, 이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채로 상당부분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고…한국판뉴딜 올해 예산 34조 '정조준' 

올해 편성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특정 예산 삭감시 해당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와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중 지출구조조정 1순위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탄소중립·휴먼·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총 2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올해만 33조7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2022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업도 한국판 뉴딜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총 1212개 한국판 뉴딜 사업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다"면서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 주요 문제사업으로 6400억원 규모 금융위의 산업은행출자 뉴딜펀드 사업, 6600억원을 투입한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구축비 5067억원을 반영한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등을 꼽았다. 또 '그린 뉴딜' 주요 문제사업으로 236억원을 증액 편성한 농림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8928억원을 반영한 환경부의 수소차·충전소 사업을, '휴먼 뉴딜' 주요 문제사업으로 600억원을 신규 반영한 교육부의 혁신인재양성사업, 725억원을 편성한 과기부의 디지털배움터사업 등을 언급했다.

자료에서 문제사업으로 언급한 한국판 뉴딜 26개 사업의 총 지원예산은 3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경우 수조원의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윤석열 당선인과 경쟁을 벌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징사업과도 같은 지역화폐, 소비쿠폰 관련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사업 등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한 한시사업들도 코로나 이전으로 축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사업을 한꺼번에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연속 사업인데다,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중소·소상공인, 취약계층들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깎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607조원 중 법적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300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재량 지출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즉 정부 예산을 자유롭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중 인건비나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 200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예산은 100조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했을때 진행중인 사업예산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실제 구조조정 가능 예산은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게 예산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600조원 예산 중 법적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300조원 정도인데, 공무원 인건비나 이미 지출이 어느정도 확정된 국방비 같이 줄일 수 없는 재량지출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구조조정 가능 예산은 최대 10조원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 지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공약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액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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