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덕수 카드'로 책임총리제 시동 건 尹 "이번엔 진짜 해보자"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7:16

책임총리제 실현, 역대 정권서 '용두사미' 그쳐
尹, '샌드위치 회동'으로 韓과 '장관 인선' 적극 협의
"무늬만 책임총리제 말고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하며 '책임총리제' 구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여러 폐해를 낳았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윤 당선인이 지난 정권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책임총리제를 정착시킬지 주목된다.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장관 인사권이다. 총리는 헌법 제87조 제1항 및 제94조에 따라 국무위원 내지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선 늘 청와대가 '인사권'을 놓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리에게 헌법상 부여된 각료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내각의 장악력이 작동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참여정부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가장 책임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기 총리로 이해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명했고, 명시적으로 '책임 총리'라는 지위를 부여해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맡겼다. 실제 이 전 총리는 정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각종 관계 장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그런 이 전 총리도 실질적으로 장관 인사권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명료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전 총리를 책임총리보단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혹은 '실세 총리'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윤 당선인 측은 특히 '인사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3시간 동안 '샌드위치 회동'을 하며 장관 인선에 관해 논의한 사실을 부각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강조하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무늬만, 말로만 책임총리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선인이 많이 고민했다. 그럼 '책임'이 뭐냐. 권한을 주는 거다. 그럼 '권한'은 뭐냐. 제1의 권한은 '인사권'이다. 인사권 없는 총리·인사권 없는 장관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였다. 정말로 총리한테 장관 제청권을 주고 장관한테 차관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철학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총리 지명 이전에 장관 인선안을 한 후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총리 지명 다음날 (장관 인선안을) 틱 내밀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한 후보자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장관 인선안에 한 후보자가 의견을 적극 개진하라고 해서 샌드위치 미팅이 3시간이나 걸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선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소신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그러한 '소신형 책임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총리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 권한을 주지 않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인다"며 "(한 후보자는) 자리 욕심 많은 무난한 관리형"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관건은 윤 당선인의 '권력 분산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와, 그러한 의지를 향후 장·차관 인선에서 충실히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총리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에서 '차관 인사를 장관과 협의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장관·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