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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한덕수 새정부 첫 총리 후보자···총리 인준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5:47

높아진 청문회 잣대 통과 여부가 '첫 숙제'
코로나·물가안정 등 정책 비전 제시 과제
관가, '총리적응 필요없다는 점' 강점 꼽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새정부의 첫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가 넘어야 할 2가지 숙제가 주목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시절 겪은 15년전 국회 청문회 이후 '높아진 잣대'를 넘어야 한다. 국회의 총리 인준 외에도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등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의 벽'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다.

◆ 15년 만에 청문회…높아진 허들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새 정부의 첫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한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는 셈이다.

'총리 2번'은 헌정 사상 다섯번째(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다.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만으로 따지자면 고건 전 총리(30·35대)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4 hwang@newspim.com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정경험이 풍부한 것이 '장점 중 장점'이다. 실제 '관운'으로 보면 화려하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과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맡아 공직의 최고봉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진보와 보수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셈이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던 시점의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맡아 'FTA 총리'라 불렸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를 다시 총리에 지명한 경우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게 또다시 총리직을 맡긴 것은 '경제와 외교, 통상을 아우르는 경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북핵문제 등 경제와 외교안보 등이 뒤얽힌 현 상황에서 한 후보자의 국정운영 경험이 절실했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의 첫 번째 숙제는 '높아진 청문회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다. 호남 출신에 두루 경륜을 갖춘 후보를 172석의 민주당이 쉽사리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주미대사를 역임한 이후부터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고, 지명 직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한 전 총리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일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인수위에 총리 임명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만큼 높아진 '청문회 허들'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코로나19·물가안정·북핵문제 등 정책 현안 비전 제시해야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북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숙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의 주미대사를 마치고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을 맡긴 했지만, 공직과 1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 현실감있는 현안 대처 능력이 다소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 인준 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국내외 현안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고, 해결책 및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관건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관가의 평판은 나쁘지 않다.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한 데다.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뚝심 등도 있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총리를 한차례 역임한 만큼 '총리직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큰 결점이나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으면 무난히 총리에 인준될 것으로 본다"며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발휘한다면 정부 운영에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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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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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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