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 30년 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논의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와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TF는 안전진단 면제를 시작으로 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안전진단 면제 지역으로로 서울 지역에서도 노후도가 심각하고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하락을 멈췄다.

이 가운데 강북구(-0.03%), 도봉구(-0.03%), 노원구(-0.02%), 중랑구(-0.02%) 등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많았던 강북권 집값이 쉽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서울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선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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