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단독] 尹, 부동산 대못규제 손질...강남3구 제외 노도강부터 안전진단 면제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3:24

정비사업 대못규제 재초환‧상한제 완화 순차적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 30년 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논의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시작으로 서울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에 대해 인수위측에 전달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새암공원 교차로에서 "자유, 평화, 통일"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 안전진단 면제부터 시행 재초환‧상한제 완화 차후에 논의

6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와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부동산TF는 안전진단 면제를 시작으로 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현시 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서울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선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 지역에서도 노후도가 심각하고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하락을 멈췄다.

이 가운데 강북구(-0.03%), 도봉구(-0.03%), 노원구(-0.02%), 중랑구(-0.02%) 등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많았던 강북권 집값이 쉽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원·도봉 등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대출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30세대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강남3구 빠지고 노도강부터 적용할 전망

우선 예비안전진단 신청 한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봉구 쌍문동 '쌍문한양 2·3·4차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다. 1988년 조성된 이 단지는 1635가구로 지어졌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도 지난달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창동주공은 1988년부터 창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1~4단지와 17~19단지 등 총 7개 단지로 구성돼 전체 가구 수가 1만778가구에 달한다. 가장 늦게 입주한 '창동주공4단지'(1991년)를 마지막으로 7개 주공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노원구에서는 '하계미성'(685가구), '중계무지개'(2433가구), '태릉우성'(432가구) 등이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중계주공4단지'(690가구), '중계건영2차'(742가구)는 구청 접수를 마치고 현지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수위는 노도강을 시작으로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개발 호제로 인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3구에 대해선 우선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사업 탄력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는 우선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서울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에 이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