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검찰청 인권부 재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조직의 부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인권 검찰'을 강조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부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 인권부 재설치 추진을 제시했다.

대검 인권부는 지난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됐다. 인권부는 형사 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인권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2020년 9월 직제 개편으로 폐지되고 차장검사 산하의 인권정책관으로 축소됐다. 인권부가 폐지된 원인은 검·언유착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주체를 두고 법무부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해당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맡기려 했으나 추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대검 인권부의 큰 역할과 기능이 와닿지 않는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선 검찰청의 인권보호관 제도의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인권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도 과거 총장 시절 인권 검찰을 강조한 만큼 인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인권부가 부활하면 사건 당사자의 인권 보호의 중점을 두되 기존에 해오던 형사 절차 관련 인권정책 수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 인권부의 역할이 크게 와닿지 않고 인권보호관 등 기존 제도와 중첩되는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인권이 점차 중시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검 인권부가 일선 검찰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인권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인권 정책을 발굴하고자 인수위에 대검 인권부 재설치 추진을 제안했다. 인권을 전담하는 주무 부서의 위상을 조정하고 인권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에 기존 인권보호관 제도의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인권 보호 업무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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