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논의 시작…해외는 조건 없는 입국 ↑
"부스터샷 요구에다 모르고 타는 것도 막아야하나"
연말까지 항공편 50% 회복?…"잠재수요 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부스터샷(추가 접종)과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해외여행 수요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선을 증편하기로 했지만 입국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백신접종 조건으로 2차 접종까지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만큼 까다로운 입국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더욱이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거는 단계인 만큼 해외를 오가는 데 있어서도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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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접종 6개월 후 3차 맞아야 격리 면제…부스터샷 요구는 전 세계 거의 유일
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고 격리 면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고부터는 3차 접종을 맞아야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한다.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은 중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들이 3차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자 기준 미접종자로 분류돼 7일 자가격리 등 기존의 방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60세 이상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89.2%로 전체 인구 대비(64%) 높은 편이지만 국내외 대부분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 대부분 부스터샷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2차 접종 후 9개월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맞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만 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명률이나 감염 전파력 등을 줄일 수 있다며 3차 접종자에 대해 입국 규제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는 3차 접종까지를 기본 접종으로 간주해 적용하는 각종 격리면제 조치 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방역 규제 완화와 비교해 해외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부터 최대 10명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늘어났다. 더욱이 정부가 거리두기 해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이동에 대한 완화조치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 PCR 비용 부담, 조건 없는 입국도 증가…"거리두기 해제 논의하는데, 과도한 제재"
방역당국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면제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내달부터 주 100회 등 국제선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증편 권한을 국토부가 돌려받는 등 해외 입국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CR 검사에 관해서는 방역당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업계 요구와 현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항공수요 회복에 큰 제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 4인 가족이 이동하는 경우 수십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 달리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자 제한을 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영국, 몽골, 네덜란드는 백신접종 확인은 물론 음성확인서 없이 무조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괌은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하다. 프랑스, 캄보디아 태국은 백신 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이 격리를 면제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걸린 줄 알면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문제지만 모르고 타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입국 기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는 게 외교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일일 이용객 2년만에 첫 2만명 돌파…늘어나는 항공편 수 맞춰 잠재 수요 확보 필요성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항공여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백신 접종자 격리를 면제하면서 여객이 크게 늘었지만 잠재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의미다.
국내외 백신 접종자의 격리 면제를 시작한 이달 첫 주말인 1일부터 사흘 간 인천공항 일일 평균 이용객은 2만404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2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3월 9일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3일 간 동남아 노선 이용객이 2만193명(전월대비 53.6%↑)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1만7677명(45.7%↑), 유럽 7236명(28.7%↑), 일본 4725명(130%↑)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면서 이동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까지 항공편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내달부터 시간당 10대로 제한했던 도착 항공편 수를 20대로 완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국제선의 인천공항 일원화 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간당 운항 수를 제한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증편 속도를 늘린다고 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항공사들은 오히려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잠재수요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방역기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입국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