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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최저임금 속도조절 '뜨거운 감자'…시각차 커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1:21

소상공인·중기 '찬성' vs 알바생 '반대'
해마다 소모전 반복…차등적용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만원 문턱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새 정부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 尹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소상공인은 '기대' vs 아르바이트노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현재 기조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비롯해 차등적용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이 시작됐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현장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체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간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조절 의지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하루살이가 힘겨웠던 만큼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은 해당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보상 역시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뿐더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운영위원(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윤 당선인이 경제를 최우선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소비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신 위원은 "만약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하면 반대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복잡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많다'…정치적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 배제 못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논의 과정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예고될 뿐더러 차등적용 등이 단시일 내 조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쉽사리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명의 공익위원은 지난해 5월 새롭게 3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인상률을 조절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익위원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차등 적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기도 하다.

신정웅 운영위원은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대전과 서울 거리가 한 시간 거리인데 박스 나르는 사람이 서울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대전은 덜 받는다고 하면 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며 "대전의 신탄진의 경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면 직장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등등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실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신 운영위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부천 상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철수를 팝니다' 철수마켓의 일환으로 일일 알바생으로 나서 배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배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배달업무 체험을 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사회적으로도 차등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88년 첫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2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1그룹에는 식료품·섬유·의복·가죽·신발·나무·종이·고무·플라스틱·도기(자기)·전자기기·기타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2그룹에는 음료품·담배·가구·인쇄출판·산업화학·기타화학·석유정제·석유석탄·유리·비금속·철강·비철금속·조립금속·기계·운수장비·정밀기계 등이 분류됐다.

다만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산업 생태계와 다른 상황이다보니 예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규 업종이 출현하고 향후 어떤 업종이 새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준 자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인 지정으로 특정 업종에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등 적용이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지역별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이를 정할 경우,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도심 지역에는 노인밖에 남지 않아 지역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 근로자에 대한 지불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게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역시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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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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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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