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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입장차
노동계 "차등 적용 근거 없어"
경영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올해도 '진통'을 예고했다.
◆ 노동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심의대상 아냐"
이날 근로자 위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고공행진 속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현)정부는 원청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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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한 쓴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또 다른 근로자 위원 대표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최임위 심의대상이 아니고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재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2018 산입범위로 개악으로 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5.86%으로 이전 보수정권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리 사회 고질적으로 내포된 재벌 위주의 수직계열화, 경제 구조에 따른 구조적 모순 결과"라고 주장했다.
◆ 경영계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적으로 보장"
반면 경영계 역시 노동계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계에서 적극 반대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희망했다.
사용자 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동안 최임위에서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올해는 전향적으로 심의있게 논의하는 최임위가 되길 바라고 내년 최저임금이 안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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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
또 다른 사용자 위원 대표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모든 위원이 다 비슷하겠지만 최저임금 결정이란 마라톤 출발선"이라고 명명하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임금, 제도적 장치가 국민 기대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며 "경영계 일원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임위 재적인원 27명 중 24명(근로자 위원 6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개최됐다. 여기에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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