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시작부터 진통…'차등적용' 놓고 노사 충돌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7:05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입장차
노동계 "차등 적용 근거 없어"
경영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올해도 '진통'을 예고했다.

◆ 노동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심의대상 아냐"

이날 근로자 위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고공행진 속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현)정부는 원청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한 쓴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또 다른 근로자 위원 대표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최임위 심의대상이 아니고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재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2018 산입범위로 개악으로 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5.86%으로 이전 보수정권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리 사회 고질적으로 내포된 재벌 위주의 수직계열화, 경제 구조에 따른 구조적 모순 결과"라고 주장했다.

◆ 경영계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적으로 보장"

반면 경영계 역시 노동계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계에서 적극 반대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희망했다.

사용자 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동안 최임위에서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올해는 전향적으로 심의있게 논의하는 최임위가 되길 바라고 내년 최저임금이 안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또 다른 사용자 위원 대표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모든 위원이 다 비슷하겠지만 최저임금 결정이란 마라톤 출발선"이라고 명명하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임금, 제도적 장치가 국민 기대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며 "경영계 일원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임위 재적인원 27명 중 24명(근로자 위원 6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개최됐다. 여기에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