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제도 훼손 시도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5:0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노조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kimkim@newspim.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은 본격적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최임위는 최저임금 제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당하길 바란다"며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 탄생 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인상이 경영상 어려움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이라며 갈라치기 및 이간질로 약자들끼리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기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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