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역점 추진하는 경찰이 올해 목표치를 인구 10만명당 5.85명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치로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실적치(6.57명)보다 0.72명 줄인 5.85명으로 잡았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사고 한해 총 사망자를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안전 정책을 폈다. 예컨대 2017년 4200명대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까지 2000명대로 줄인다는 식이다.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로 환산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했다. 2012년 10.8명에서 2020년 5.94명까지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이다. 경찰청은 통계청 인구통계가 나오면 인구 10만명으로 환산한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중인 인천 미추홀구의 스쿨존 [뉴스핌 DB] 2021.08.30 gyun507@newspim.com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년 12월 기준 총 5183만8809명)에 대입해 자체 추산한 결과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목표는 지난해 이미 도달한 것. 올해 목표를 세울 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 통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탓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한다지만 갈 길은 멀다. 국내 사망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를 여전히 웃돌아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2명이다. 스위스 2.2명, 일본 3.1명, 영국 2.7명, 스페인 3.8명, 독일 3.6명, 이탈리아 3.9명, 캐나다 4.7명, 호주 4.7명, 프랑스 5.0명 등이다.

한국보다 사망자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11.5명), 미국(11명), 칠레(10.4명), 폴란드(7.7명), 벨기에(7.4명), 라트비아(7.1명), 리투아니아(6.7명), 그리스(6.6명), 터키(6.6명) 등 9개 국가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와과 같은 정책을 안착시켜 사망자를 줄인다는 목표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과 함께 보행자 중심 법령 개정을 지속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시속 30㎞, 50㎞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아래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심야 시간대 속도를 시속 40~50㎞로 올리고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도심 구간은 60㎞로 높이는 등 탄력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구광역시 한 사례를 보면 내리막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30km로 줄이면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30㎞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도로 상황과 교통량, 보행자 이동량 등을 전부 고려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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