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노총 13일 결의대회 강행, 시험대에 오른 경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7:14

인수위 "경찰 대응 미온적…국민 불신 초래했다"
최관호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
집회·시위 현장 대응 시민 만족도 높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경찰의 대응 수위와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3일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공공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질서를 위협하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을 배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안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같은날 민주노총 산하조직 22개 단체도 인수위 일대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수칙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의거해 지난달부터 300인 이상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인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가능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를 '정치 방역'으로 규정, "스포츠 관람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재벌 반노동정책 규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1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다음주부터 완전한 방역완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왜 노동자의 집회만 막는가"라며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5년간 국정을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두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유독 민주노총 집회에만 관대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과 10월, 11월에 8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4차례 강행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 고발 등 사후 처벌에 그쳤다. 올해 1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민중행동 집회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130여개 부대를 투입했지만 대응이 미비했다는 평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보수단체가 여는 집회는 차벽까지 설치해 원천봉쇄하는 방면 민주노총 집회는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역시 높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만족도는 2019년 76.6점이었으나 2020년 46.4점으로 떨어졌다. 올해 경찰청 목표 점수는 60점이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를 제외한 집회 장소 주변 거주 또는 인근 지역 방문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방지 확산에 주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