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선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대표법관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판사들은 김 법원장이 지난 5년간 벌인 편향 인사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해명이 아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사법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편향 인사와 공관 만찬 등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문제를 인정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1.12.08 photo@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편향 인사 문제가 거론됐다. 그동안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로 측근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2년 재임이라는 관행을 깨고 특정 법원장의 3년 재임을 허용하고 지방에서 기관장 근무를 하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경법원으로 발령한 사항, 법원장 추천제 없이 인천지방법원장을 임명한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편향 인사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3년 재임이 꼽힌다. 민 전 지법원장은 기존 2년보다 늘어난 3년간 법원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담당 재판부의 일부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바 있다.

민 전 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이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과 김문석 전 사법연구원장 등도 임기 2년의 관행을 위배하고 3년간 재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외에도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과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지원장으로 근무하던 본인의 측근들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내는 이례적인 인사를 시행했다. 또 법원장 추천제 확대를 공언해놓고 정호채 인천지방법원장을 추천 없이 바로 임명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인천지방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전임 인천지방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나 공식 입장은 별도로 없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표법관회의 결과를 두고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서도 이미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했다는 평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여당의 법관 탄핵 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이를 부인해 거짓말이 드러났다. 또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그룹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하고 공관 리모델링 명목으로 16억여원을 지출해 호화 리모델링 논란에 휩싸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편향 인사와 사표 수리 논란 등으로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불신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양승태 전 사법부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미 코드인사 지적으로 법원 내부 파벌이 형성된 상황에 김 대법원장이 문제를 인정하고 거취를 밝히지 않는다면 사법부 전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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