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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금리역전, 中 위안화급락 외자엑소더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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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미중 10년물 금리 역전, 시장 화들짝
중국 통화 정책 자주 방침 마이웨이 고수
미 긴축 기조에도 통화 부양 시기 조율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중 금리차가 4월 11일 장중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위안화 환율과 중국내 외국 투자 자금, 경기부양을 위한 지준율및 금리인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중국 증권보는 윈드(Wind) 통계를 인용, 11일 오전 장중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75%~2.75%를 나타냈고, 같은 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7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중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1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 투자 기관들은 미중 양국 경제및 통화 정책 스탠스에 비춰볼때 양국간 금리 역전(미국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 현상이 지속될 수 있고 금리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중 금리 역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3월초 1.7%에서 4월 상순 2.7%로 한달새 무려 100bp 치솟았다.

중국증권보는 4월 11일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전 장중 한때 2.787%까지 뛰어올랐다고 윈드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비해 중국 국채수익률은 3월 이래 소폭 변동성을 보이며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왔다. 3월초 2.8% 였던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월 8일 2.75%로 떨어졌다.

미중 금리 역전은 중국이 경제 하강 압력에 대응, 거시 정책 부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연준이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조정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2.04.12 chk@newspim.com

 

미 연준은 경제와 고용 부문을 낙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연준은 3월 통화회의에서 물가가 관리 목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여전히 강한 상승 압력에 처해있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중국 선완훙위안증권은 보고서에서 2022년 5월 미국이 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통화정책에 있어 미국과 정반대 스탠스다. 중국 당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부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누차 밝히고 있다. 언제라도 지준율과 금리를 내릴 태세다. 특히 상하이 코로나19 대확산 사태로 통화 부양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선완훙위안 증권 보고서는 중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고 금리차이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10년 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3~3.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우려는 미중 금리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경우 위안화 가치가 급락(대달러 위안화 환율 상승)하거나 외자 유출이 가속화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중국은 특히 상하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금리 역전은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에 커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달러 지수의 지속 상승 추세하에서 위안화가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그렇더라도 위안화 가치의 대폭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4.12 chk@newspim.com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무역 흑자 폭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절대 금액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이에따른 외화 유입이 자본시장의 파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또한 물가 요인을 감안하면 미중간의 실질 금리차는 여전히 중국에 여유가 있다.

중국증권보는 중진공사 보고서를 인용해 중단기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갑자기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위안화 가치는 당분간 완만한 약세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차에서 중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중국 증시가 이미 상당한 조정(저평가)을 거친 터라 자본 시장 쪽에서 외자 유출 압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미국 금리인상 기조하에서 중국 당국이 당초 관측 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지준율과 금리 인하의 칼을 뺄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22년 중국 경제 최대 블랙스완인 상하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물가 상승 등 일정 정도 댓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통화 정책에 있어 늘 '자주적 방침(以我为主, 마이웨이)'을 고수해왔다며 경제 펀더멘탈및 이와 직결된 환율 추세, 융자수요 부족과 부동산 하행 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은 2018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시기 경제 하강 압력을 막기위해 세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인해 2018년 미중 금리차는 연초 140bp 이상에서 4분기 30bp 내외로 좁혀진 바 있다.

이런 사례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단기적 중미 금리차 축소(장중 역전)가 중국 통화 정책의 자주적 기조를 제약하지 못할 것이며 중국 당국은 시기를 봐가며 필요할 때 경제 회복을 위해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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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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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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