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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왕국 아닌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모색하라"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7:39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3

한법협 12일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한법협)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한법협은 "성급한 검수완박이 문제의 주효한 해법은 아닐 것. '옥상옥식 견제와 감시구조'가 적절한 해결책도 아니다"며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배심제나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심제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해 소수인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의 부패와 편향을 막을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소송만큼이나 실효적인 다량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사법적 도구를 개방해 진실발견능력의 총량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수완박 관련 긴급 회동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2 pangbin@newspim.com

한법협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함께 전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공식적으로 반대한 상황이다.

앞서 김오수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의총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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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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