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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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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수열 1위 공개석상 사라져, 도발 특명 받았나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 정국, 이종섭 다주택 의혹
안철수, 尹 정부 1차 내각에 불만…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주목됩니다.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람한 설 경축공연에 배석한 뒤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방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3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낸 대남 위협 담화가 전부인데요. 4월 고강도 무력시위 및 남측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맞물려 '도발 특명'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송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8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를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1차 조각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공동운영 파트너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이어 조각 과정에서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을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공론화한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인 전통 매듭 '동심결'의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것이라는 '사(死)동심결'이란 지적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가 "과도한 왜곡이며 억측"이라면서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인근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과 경찰의 신변보호 긴급 연락용 스마트워치 시연 참관 후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간사,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안 위원장. 2022.04.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문 대통령 靑 직원들과 기념 촬영/국민일보
퇴임을 한 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2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전 직원과 그룹별로 나눠 본관 1층에서 기념 촬영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시작부터 함께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청와대 전 직원 500여명이 조직별로 나눠 이틀에 걸쳐 차례로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의 '두문불출'... '도발 특명' 수행?/한국일보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람한 설 경축공연에 배석한 뒤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행방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3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낸 대남 위협 담화가 전부다. 일단 좌천은 아니라는 얘긴데, 4월 고강도 무력시위 및 남측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맞물려 '도발 특명'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광복군 활동 후 6·25 참전… 이영수 애국지사 별세/조선일보
일제시대 광복군으로 활약한 이영수(97) 애국지사가 지난 11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12일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고인은 192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44년 10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우크라 침공] 국방부, 내주부터 추가 지원품목 수송…20억원 상당/연합뉴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송을 준비 중이다.

[긴급 진단] "우크라이나 사태, 소모전‧확전 장기화‧중립화 3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이상수(58‧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전망과 관련해 "소모전 지속과 확전 장기화,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장 GO!] ①유정복 "尹과 정치 정서 같아...뉴홍콩 최적지는 인천"/뉴스핌
"지역 단위에서든 중앙 단위에서든 나름대로 대선 승리에 역할을 했다.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정서'를 같이 할 수 있고 나라의 발전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됐다."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만난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 지역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화상연설, 왜 국회 본회의장 아닌 도서관 강당에서 했나/한국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한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화상 연설을 진행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열린 데다 참석자가 50여 명에 불과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3월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된 다른 나라들은 행사의 격도 높고 참석자도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尹과 어퍼컷한 김흥국 "들이대니 바로 해줘… 이런 분 어딨나"/국민일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풍문에 "저도 봤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윤 당선인과 함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들이댔는데 바로 해줬다.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종섭 관사 살며 다주택 의혹… 민주 "정호영 자진사퇴하라"/서울신문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8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보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잠실 아파트는 7억 4000만원, 분양받은 광교신도시 아파트는 6억 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터져나온 안철수의 불만…'공동정부 시험대' 된 2차 조각/한겨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를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1차 조각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공동운영 파트너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이어 조각 과정에서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을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공론화한 모양새다. 남은 10명의 장관 후보자 발탁에서 서울대·경북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 중심 인선이 유지될지 안 위원장 추천 인사를 반영해 다양성을 보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 비서실장 김대기 유력 홍보수석 심석태 거론, 노동 김태기 등 오늘 발표/중앙일보
13일 윤석열 정부의 조각 2차 명단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측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현직 여성 의원이 주로 거론됐던 환경부 장관 자리에는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가 급부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등을 역임한 한 교수의 발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취임식 엠블럼, '업그레이드'한다… 황교익 "억측이라더니 왜"/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인 전통 매듭 '동심결'의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것이라는 '사(死)동심결'이란 지적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가 "과도한 왜곡이며 억측"이라면서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SNS에서 "대한민국을 장례 치르겠다는 뜻이냐"며 날을 세웠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에 "억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왜 수정하느냐. 앞뒤가 안 맞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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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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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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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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